언론보도

美 집단소송, 하루 만에 참여자 200명→1천 명 돌파- 주문한 적 있으면 누구나 참여…국내에서는 형사 소송도 병행- 美 집단소송 ‘옵트아웃’ 방식…소송 미참여자도 배상 가능-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배상액 규모 예측 어려워- ‘디스커버리’ 통해 이메일·회의록 등 핵심 자료 확보 예정- 자료 폐기 시 복원...은폐·삭제 땐 사법방해죄 처벌 가능- 회원 수 대비 보안 투자 미흡했다면 본사가 보안 무시한 것- 美 법원 각하 가능성? 소송인단 규모·다국적 피해자 참여에 달려- 소장 접수, 연내 제기 목표지만 더 빨라질 수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쿠팡 미국 집단소송 대리) ☏ 진행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 분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김국일 > 네, 안녕하십니까. 김국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이 한 200명가량 된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데요. 그 사이에 좀 더 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국일 > 예, 방송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한 200명 정도였는데 벌써 1천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국일 > 예.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대표님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100여 명은 형사 고소·고발 업무까지 맡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말고 형사 고소·고발도 가게 되는 건가요? ☏ 김국일 >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건 민사하고 형사 두 분야입니다. 저는 전에 SKT 정보 유출 때 그때도 민사와 형사 두 분야로 나눠서 했지만 그때는 민사가 주였고 형사는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쿠팡에서도 제가 민사와 형사를 나눴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형사까지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형사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쿠팡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하나라도 주문했던 분은 참여 가능하십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있어서 소송인단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을 똑같이 적용받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김국일 > 옵트아웃이라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가 아니었어도 그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 소송에서도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단지 원고가 된 분들하고, 원고는 아니고 회원이신 분들 간에 배상액은 차이가 좀 납니다. ☏ 진행자 > 차이는 좀 난다. 다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배상청구액은 지금 얼마로 산정을 하고 계세요? ☏ 김국일 >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하는 클래스 액션 집단소송은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대1 배상이라고 하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딱 배상만 해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근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반사회적인 이런 기업 활동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그 손해를 만들어낸 그런 고의적인 또는 중대한 그런 과실에 대해서 징벌적 응보형적인 그런 배상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방하는 그런 억제 의미의 배상까지 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액션에서 얼마나 많은 배상액이 나올지는 저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 액션을 하게 돼서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미국에서는 수사기관, 한국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클래스 액션 민사거든요. 미국의 클래스 액션 민사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국일 > 그렇죠. 한국에서 진행하는 형사와 같은 의미가 있죠.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쿠팡 본사와 한국 쿠팡 간에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나 보고자료, 회의자료, 그다음 쿠팡 본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좀 신뢰할 만하고 많은 양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주로 예를 들어서 보안이 허술한 것을 미국 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내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 보안요원, 그 인증을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증키를 가지고 나갔고 그걸 활용해서 회원들 정보를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빼간 거 아닙니까? 이런 허술한 보안관리, 정보관리 이런 걸 과연 본사에서도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대로만 했지, 어떤 투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런 보안 수준으로 투자를 하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사회 안에서 쿠팡 본사 안에서 저는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됐다면 그 자체로 보안을 무시한 거죠. ☏ 진행자 > 그 자체가 공직사회로 비유하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국민 대부분 5천만 명이라면 3500만 명이 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 정말 어디 몇천 명, 몇만 명 관리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왔다면 그 자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면서 내부 직원이 자료를 빼가고 있는 걸 만약 쿠팡 본사에서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걸 빠르게 조치를 안 했다, 또 인원을 좀 더 축소해서 보고했다, 아니면 축소해서 보고하는 걸 알면서도 적은 축소된 인원으로만 외부에 공지했다, 공표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혹시 이메일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도 추적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 김국일 >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 자료에서 그걸 다 지우지 않는다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맞는 사법 방해죄나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디스커버리, 이건 바로 발동해서 바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김국일 > 근데 클래스 액션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비용이나 인적, 이런 제한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 개별적으로만 있지 정식으로 클래스 액션을 도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에 다수 피해자 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 클래스 액션으로 인정되는 초기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우선은 첫 번째 관건입니다. 한국에서 피해자 다 있으니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미국 법원에서는 이건 관할 없어, 청구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미국 법원이 또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김국일 > 저는 가능성은 피해자들을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피해자 수에 달려 있다고 보십니까, 소송인단 규모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국일 > 규모와 함께 다국적 피해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 진행자 >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 김국일 >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도 우리 교포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한국의 쿠팡 회원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국민들하고 같이 원고를 구성할 때 미국 법원에서도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원고만 딱 봐도 이걸 거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런 게 저희가 중요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 제가 그걸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관건은 결국은 그거군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면은 법원에서 소송 시작하겠습니다하고 양쪽 증거 내세요, 입증 자료 내세요, 당연히 쿠팡 본사 측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법원에서는 그래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진행되는 소송은 소비자, 회원들이 중심이 된 원고를 구성하는 건데 그거 말고 주주나 투자자가 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국일 > 그렇죠. 이번 사건만 해도 신고를, 보고·통지를 늦게 했다, 공시 의무 위반도 들어가게 돼서 투자자소송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가장 많은 국민 분들이 피해를 본 게 쿠팡회원 사용자, 소비자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계획상 소장 접수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김국일 >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내에 어떻게든지 제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숫자를 딱 칼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는데 기준점이 한 1천 명 정도라고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 김국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룻밤 사이에 1천 명 돌파했잖아요. ☏ 김국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소장 접수를 할 수도 있겠네요. ☏ 김국일 > 오늘 제가 아침 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뉴욕에 있는데 미국 변호사들하고 회의할 때 처음 예상은 SKT를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1천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미달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기한 약속된 게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도 SKT 예상하고 1천 명으로 했는데 하루 만에 돌파가 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쿠팡에 대한 지금 울분,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쌓여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 회의 때 우리 그냥 1만 명 찍어봅시다,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소송 속도인데 만약에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하면서 이게 나오면 미국에서의 소송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국일 > 그렇죠. 우리가 민·형사를 제기한 이유도 특히 형사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국일 >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출된 과정, 누가 유출했고 이 친구가 어떤 방법으로 유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대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출된 이후에도 회사가 알고 있는데도 이걸 또 은폐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나온다면 저희가 디스커버리를 신청해도 확인할 내용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국일 > 오히려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한쪽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소송 추이를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국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시선집중] 쿠팡 집단소송 "본사 자료 은폐 불가…美 법원, 강제 제출·복원 절차 진행 가능" (바로가기)

검찰 “피의자 발언, 고소인 수업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허위사실 적시 아냐” 강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모욕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0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송치된 10대 A군에게 불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학원 동료 수강생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B씨를 '사기꾼'이라 표현하고 B씨와 정치인들을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A군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씨의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같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채팅방에 사진을 합성해 올렸지만, B씨에 대한 욕설 등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수업 내용 등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특정 사진에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은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A군의 발언에는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사기꾼 같다” 강사 명예훼손한 1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South Korean retailer suffers from massive customer information breach. SEOUL, Dec. 8 (UPI) -- South Korean top online retailer Coupang is facing a crisis after a data breach exposed information from 33.7 million customer accounts, or more than 63%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1.7 million. Coupang acknowledged late last month that names, email addresses, phone numbers and delivery addresses were leaked, although it claimed that payment information and credit-card data were not compromised. The fallout has been swift, with clients showing signs of abandoning the popular e-commerce platform and potential victims filing lawsuits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data from local analytics firm IGAWorks on Monday, the number of daily active users of Coupang declined more than 10% in the last week, dropping to 16.18 million Friday from 17.99 million Dec. 1. The company also faces growing legal risks as more lawsuits emerge. Seoul-based law firm Chung already filed suit in a Seoul court early this month on behalf of 14 Coupang users. It seeks $136 in compensation per plaintiff. "This kind of lawsuit takes quite a lot of time. Hence, we started the process early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may increase in the future," Chung lawyer Kwak Joon-ho said in a media interview. Another law firm, Daeryun, said it plans to pursue a class action against Coupang in the United States. The global head office of Coupang is Seattle, and the company is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ur U.S. affiliate SJKP will lead the lawsuit against Coupang. As the U.S. law permits a class action, we will seek punitive damages with the aim of raising corporate awareness," Daeryun lawyer Jason Jang told UPI. The Seou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mpose heavy sanctions on Coupang, according to President Lee Jae Myung, who said that during a Cabinet meeting earlier this month. "We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ident as soon as possible and hold those responsible strictly accountable," Lee said. "I urge the relevant ministries to take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fines." Lee raised the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The state-ru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likely to levy substantial fines. Under South Korean law, financial penalties can reach up to 3% of a company's related revenue.As Coupang reported sales of $2.8 billion last year, potential fines could top $800 million for a record amount since launch of the commission in 2020. The previous high fine was less than $100 million. South Korea vulnerable to hacking accidents Coupang's massive data breach adds to a string of recent security failures involving major South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leading mobile carrier SK Telecom. Earlier this year, SK Telecom admitted that a cyberattack compromised sensitive data on its network, compromising critical information of up to 24 million subscribers. As a result, the firm was fined $92 by the commission and was required stop adding clients for nearly two months, in line with the government guidelines. Last month, the nation's No. 1 crypto exchange, Upbit, experienced a breach in which virtual assets worth $30 million were transferred from its hot wallets to unauthorized external wallets. AhnLab, a leading cybersecurity company, noted that the country remains an appealing target for hackers. "The concentration of cyberattacks on South Korea can be attributed to its high dependence on IT, the high value of its digital assets and its relatively low level of investment in information security compared to the global average," AhnLab Director Yang Ha-young told UPI. Sogang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 Yoon Suk-bin voiced similar concerns. "Korea has digitalized mos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ata is own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Hackers can strike a jackpot by targeting them," Yoon said in a phone interview. "Worse, our companies tend to cut their security budgets when incidents do not occur," he added. "As platforms grow larger, they should crank up investment in security infrastructure, but in reality, they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기사전문보기] NYSE-listed Coupang faces crisis (바로가기)

"미 법원 '증거개시' 절차 따른 내부자료 공개가 '스모킹 건'""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사후 대처 과정 등 중요 소송 쟁점"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 경영진 판단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 쟁점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LL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법적 근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대륜 측은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된다"면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했다.대륜 측은 "소송 제기를 위한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을 넘어 현재까지 200명 이상을 확보했다"며 "법원을 확실히 설득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 연내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것을 권하는 이유로 대륜 측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꼽았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뉴욕주 변호사 등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착수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인 만큼,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의 손해배상액은 소액(30만100만 원)에 불과하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시 예상 규모는.▶한국 법원의 판결 금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법원이 쿠팡 측의 악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인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실질적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 법인인 '쿠팡(Coupang Inc.)'이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 등을 총괄하는 주체는 본사다.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한 본사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델라웨어 모회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번 집단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건 발생 후 본사 차원의 인정이나 회복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의 쟁점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공시의무 위반 등 증권법 이슈도 있어 보이는데,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전략적인 선택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corporate-friendly)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미국 및 해외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쿠팡 모회사는 영국 이커머스 기업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해 북미와 유럽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에 있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의 정보 또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북미·유럽 지역의 피해자들도 확보 중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피해 사실을 소장에 적시할 계획이다.―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계되는가.▶한국 소송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정보유출과 국내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미국 소송은 그보다 상위 구조인 미국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실패를 묻는 성격을 갖고 있다. 쿠팡의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이사회·경영진이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거주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미국 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소송은 관점과 법리가 다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한국 소송을 해야 하는가.▶미국 법원은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므로 양국 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동일한데 굳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하는 실익은 무엇인가.▶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때문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은 이미 달성했다 (현재 200명 이상 확보). 당장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첫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야 미국 법원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소송 전략 보안 때문이다. 타 로펌들이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전략을 모방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목표는 연내(12월 중) 제출로 변함이 없다.―전체 소송 규모가 7억 달러(약 1조 원)라고 해도, 전체 피해자 3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그렇지 않다. 미국 집단소송의 합의금(Settlement)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실제 소송에 참여한 원고(Class members)들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르다. 과거 AT&T 등 유사한 정보 유출 사건 당시 1인당 6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나 원고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상 배상액을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액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자체 리서치를 통해 델라웨어 법인(본사)이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서버 로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소송이 개시되어야 법적 강제력을 통해 본사의 관리 책임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사건의 '초국경적(Multinational)' 성격 때문이다. 본사는 미국(델라웨어), 플랫폼 서비스는 한국, 그리고 보안 개발 업체는 중국(상하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가해 주체와 피해자, 관리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국경 없는' 데이터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법원이 아닌 미 연방 법원이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소장에 명시될 구체적인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크게 △데이터 유출(Data Breach) △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 3가지다. 주주들의 공시 의무 위반(증권법) 이슈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 관련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ulti district litigation)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류정민 특파원 (ryupd01@news1.kr) [기사전문보기] [문답]"쿠팡 한국 피해자 별도 비용 없이 美소송 병행 가능" (바로가기)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 로펌이 주도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쿠팡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오늘(9일)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한국 로펌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쿠팡 아이엔씨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4%를 갖고 있는 회사로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해당 법무법인은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 데이터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천6백 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법무법인 측은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며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오정식·이희훈, 영상편집 : 최혜란)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기사전문보기] SBS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강제 조사, 대규모 배상 가능"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서울신문 -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김범석 조준한 집단 소송 화살…"징벌적 손배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동아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제로 합당한 피해보상 이끌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나오나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 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뉴스핌 - 美서도 쿠팡에 집단 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 감독 소홀 등 따질 것"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사태, 국내는 물론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 소송' 예정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 쿠팡 징벌소송, 연말까지 1000명 모은다…“지배구조·공시의무 위반 집중” (바로가기) 여성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 본사에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책임 다툰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美 법정서 책임 묻겠다”...지배구조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조선일보 - 美서 ‘쿠팡 정보유출’ 소송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국민일보 - 미국 간 쿠팡 소송전…“본사 역할 파헤칠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다툰다..."모기업 집단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미 쿠팡 본사 상대로 연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상대 집단 소송 추진…“본사 법적 책임 묻는다”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서 쿠팡 모회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위험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경기일보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책임 물을 것" (바로가기) 이투데이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바로가기) 천지일보 - 한국 로펌 美법인, 쿠팡 미국본사 상대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이슈앤비즈 - 美,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준비…“본사 책임 여부가 핵심”(종합) (바로가기) 강원도민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제기된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집단 소송 제기...3,370만명 배상 받을 수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미국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7600만명 털렸을 땐 5100억 물어줬다...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HBN뉴스 - 미국에서 '쿠팡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경향신문 -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바로가기) 충청매일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이코노뉴스 - 미국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뉴시안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지배구조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쿠팡 정보유출 사태, 美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미국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소송 추진…"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美 본사 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소비자 화 키운 쿠팡…분쟁조정 신청 이틀만에 100건 늘어 (바로가기) 전남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본사까지 잡는다"…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재미 한국계 로펌, 마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3370만명 털린 쿠팡…탈쿠팡·집단소송·역대급 제재 후폭풍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집단 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美법정서 쿠팡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바로가기) SBS Biz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방침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MBC - 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예정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바로가기) MBN -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SBS Biz - 한국계 美 로펌 "쿠팡 정보유출, 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자막뉴스] "한국에선 못 해도, 미국은 다르다"...쿠팡, 천문학적 과징금 맞나 (바로가기) SBS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본사의 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MBN -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YTN - 쿠팡 사태로 한국·미국에서 따로 집단 소송 진행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일본 규모 6.4 여진 (바로가기) 법률방송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 "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MBC - 쿠팡 사태' 소송전 확산‥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TV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개인정보 유출'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전국매일신문 - "쿠팡 징벌적 배상 책임 묻겠다"…美서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뉴스버스 - 미국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뉴스퀘스트 - 쿠팡 사태'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美서 본사 대상 소송도 (바로가기) 필드뉴스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뉴스1 -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관리실패 책임 징벌적 손배" (바로가기) 더쎈뉴스 - 美서 쿠팡 소송전… “본사 관리실태 파헤칠 것” (바로가기) 넥스트데일리 - 쿠팡, 이용자수 181만명 이상 급감...경쟁 업체들 ‘반사이익’ (바로가기) 주간조선 - "쿠팡, 미국서 심판받자"...美 로펌, 쿠팡 정면 겨냥 집단소송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최종 책임은 미국 쿠팡 본사에"…美서 쿠팡 본사 집단소송 추진(종합) (바로가기) 포쓰저널 - [쿠팡 정보유출]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보안뉴스 - [쿠팡 해킹] 쿠팡 美 본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 “유사 사례서 인당 60만원 배상” (바로가기) 쿠키뉴스 - 美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 관리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신호탄 되나 (바로가기) 뉴스퀘스트 - 美서 쿠팡 본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추진…美서도 소송 이어질 듯 (바로가기) 신아일보 - 美로펌,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美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소송’ 추진…“연내 소송 제기” (바로가기) 에이빙뉴스 - 수천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 소극적 대응 고집하더니 美 본사도 집단소송 추진... “관리 실패에 징벌적 손배소 제기” (바로가기) 이코노믹리뷰 - 美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에” (바로가기) 조세일보 - 쿠팡 유출 사태 '소송전' 확대,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바로가기) 더나은미래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수천억 가능성도” (바로가기) 서울이코노미뉴스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연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한국도 미국도 쿠팡에 '집단소송' 준비…'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조선비즈 - 쿠팡 美 본사,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전망…피해자 측 “가급적 연내 소 제기” (바로가기) 더팩트 - "우린 미국 회사" 내세우던 쿠팡…오히려 자충수 되나 (바로가기) 파이낸셜포스트 - "한국인 쿠팡 못끊는다? 틀렸다"…나흘만에 181만명 빠져 '탈팡 본격화' (바로가기) 조선비즈 - “미국, 유럽 소비자 데이터도 유출 가능성”… 美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시사저널 - 쿠팡 본사 겨눈 '美 집단소송'…"강력한 칼날로 징벌적 배상" (바로가기) 뉴시스 - 뉴욕서도 쿠팡 집단소송 추진…"실질적 배상 이뤄야" (바로가기) 대한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 법정서 본사 책임 묻는다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본사' 상대 별도 집단소송…"미국 본사의 책임 다룰 것" (바로가기) 인더스트리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확산…美 집단소송 공식화 “징벌적 배상 정조준”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쿠팡 사태, 美 법정서 본사 관리실패 다툴것”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국회오나…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바로가기) MS투데이 - “3370만건 유출”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그린포스트 - ESG 부재' 쿠팡, 거센 후폭풍…경찰 압수수색, 이용자 200만↓, 집단소송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쿠팡 미국 소송’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소비자 소송부터 제기 (바로가기) 한국금융신문 - “쿠팡 없이 살 수 있다” 탈팡족 증가…개인정보 유출 닷새만 200만명↓ (바로가기) 세이프타임즈 - 쿠팡 美 본사 집단소송 추진 "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내일신문 - 쿠팡 미국 본사에도 집단소송 (바로가기) 미주중앙일보 - 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직면…로펌 SJKP,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메트로신문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미국서 천문학적 배상 길 열리나 (바로가기) 스카이데일리 - 압수수색·청문회·미국 소송… 쿠팡 사면초가 (바로가기) 국제신문 - 정부, 쿠팡 전방위 압박…경찰 쿠방 본사 압수수색 (바로가기) 스마트투데이 - 쿠팡, 정보유출 사태 파장 전방위 확산 "사면초가" (바로가기) 한국일보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중대 과실엔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한겨레 - “보안 뚫린 곳은 미 본사 이사회실”…쿠팡 미국 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세계비즈 - 탈팡 본격화에 미국 소송까지…정보유출 사태 일파만파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 리스크 커지나… 美 집단소송 추진·韓 청문회 준비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일본 규모 7.5 강진 (바로가기) BBS NEWS - 뿔난 소비자들,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한다 (바로가기) TBS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 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JTBC - 쿠팡 이용자 181만명 줄어...미국서도 소송 "미국 법의 강력한 칼날로 진상 규명" (바로가기) 채널A - 美로 가는 ‘쿠팡 소송’…“쿠팡 본사에 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소송전 美 본사로 확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추진 (바로가기) MBC -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본사 관리실패 따질 것" (바로가기) 이투데이 - '정보 유출' 쿠팡 소송전, 美 본사로 확산⋯원고 적격성 등 쟁점 (바로가기) YTN사이언스 - 쿠팡 사태로 한국·미국에서 따로 집단 소송 진행 (바로가기) 딜사이트 - 미국으로 번진 소송전…핵심 쟁점은 (바로가기) 프레시안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결국 美 법원으로…"실질적 배상 이뤄지게 할 것" (바로가기) 뉴스워치 - 쿠팡, 美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피소 '눈앞' (바로가기) 여성조선 - 쿠팡, ‘소송의 나라’ 美서 심판 받나… “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미주한국일보 - 미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소송’… 미주한인도 참여 (바로가기) 핀포인트뉴스 - 쿠팡 美 집단소송 본격화…배상액 확대 '촉각'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200만명 '탈쿠팡'…미 본사에 징벌적 손배 (바로가기) SBS Biz - 李 쿠팡 향해 "강제조사권 검토…과태료 현실화"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앵커리포트] 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 (바로가기) MBN - 경찰 '정보유출' 쿠팡 압수수색…미국 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채널A - 미국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한국서도 참여 가능? (바로가기) MBC - 미국서 '쿠팡 소송' 시동‥미국선 피해자가 증거 찾아 '징벌적 배상' 추진 (바로가기) SBS - "미국 본사에 집단 손배소송"…천문학적 배상금?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쿠팡 압수수색…미국선 주한 미군 등이 집단소송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예정 (바로가기) SBS - "미 본사에 집단 손배소송"…천문학적 배상금? (바로가기) TV조선 - 경찰, 쿠팡 압수수색…미국선 주한 미군 등이 집단소송 (바로가기) MBN - 경찰 '정보유출' 쿠팡 압수수색…미국 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일요신문 - 미국으로 불 옮겨붙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징벌적배상 올가미 걸릴까 (바로가기)

[앵커]3000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향해 국내외에서 소송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준비가 한창입니다.윤수영 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국내 한 법무법인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한 미국에서 쿠팡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2021년 7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모바일 해킹 사건에선 1인당 최대 32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손계준 / 국내 집단소송 변호사"퇴직자의 인증 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활용될 것으로..."해킹사고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박대준 / 쿠팡 대표 이사"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뉴욕의 한 로펌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국내에서도 쿠팡을 향한 소송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했고, 한 법무법인은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기사전문보기] 미국으로 번진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바로가기)

로펌 SJKP,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8일 뉴욕서 기자회견 예정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조준형(jhcho@yna.co.kr) 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대륜 미국현지법인,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계획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사상 첫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쿠키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예고” (바로가기) 토요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美본사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바로가기) 메디컬투데이 - 쿠팡 사태, 美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적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정으로’…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MBN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예정…"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이 미국 기업? 미국에서 집단소송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CBC뉴스 - [쿠팡 사태]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도 직면하나? (바로가기) 이코노믹리뷰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TV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한경비즈니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대륜 "한미 동시 추진" (바로가기) 뉴스트리 - 美서 쿠팡 '집단소송'...승소시 3300만 피해자 전원에 배상책임 (바로가기) 서울타임즈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 쿠팡 美본사 겨냥 집단소송 직면...판결 효력 전체 피해자에 적용 (바로가기) 매일경제 - 이건 쿠팡도 긴장하겠는데?…국내 로펌,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송 제기한다 (바로가기) 조선비즈 - 美서 쿠팡 본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8일 기자회견 열 것” (바로가기) 문화일보 - 美서 쿠팡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강원일보 - ‘3천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직격탄 맞을까…기업운명은 결국 ‘韓소비자’가 결정한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불붙는 쿠팡 집단소송…미국 본사 겨눈다 (바로가기) 이투데이 -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바로가기) 뉴스1-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국내외 소송전 예고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경인방송 - 쿠팡, '징벌적 배상' 판도라 상자 열리나… '3천300만명 정보 유출', 美 법정 간다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쿠팡 피해자, 美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한다 (바로가기) 경북신문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경향신문 - 김범석 정조준···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매경이코노미 - 쿠팡 집단소송 칼끝, 美본사 겨눈다…‘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 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동아일보 - 김범석 향하는 ‘집단소송’ 화살…쿠팡 美본사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옵트아웃' 제도 있는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사태 커지나 (바로가기) 머니S - 쿠팡 미국 본사 겨누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촉각'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불붙는 쿠팡 집단소송…한국·미국 동시 압박 (바로가기) 뉴스저널리즘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정보유출 사태' 국내외 소송전 확산...미국 본사도 타깃 (바로가기) IT조선 - ‘쿠팡 사태’ 美 본사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속도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국내 美로펌 “원고 모집중” (바로가기) 시사저널 - "김범석 사과하라" 들끓는 소비자단체…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도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당한다…"피해자 모집중"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소송' 추진…조단위 배상금 가능?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바로가기) 신아일보 - 쿠팡 사태'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바로가기) 경기일보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확인 중”…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도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美서도 쿠팡 소송 "징벌적 손배 추진"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피해자 美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美본사 정조준…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 (바로가기) 부산일보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O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Inc. 상대 美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MBC - 쿠팡 사태, 미국서도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은 美 기업?…현지 법무법인 통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도 쿠팡 소송…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대구신문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이용자 181만명 줄고… 美서도 소송 추진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배상보험 가입액은 고작 ‘10억’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서울 송파서 접수예정"미필적 고의로도 충분…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날 오후 2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사내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고소장에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시했다.또한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기재했다.대륜은 입장문을 통해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박 대표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 접속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 유출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쿠팡은 11월 6일 무단 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 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륜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 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손계준 대륜 기업법무 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법무법인 대륜, '쿠팡 사태' 박대준 대표 경찰 고소…美 집단소송 검토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바로가기) 뉴스핌 - 법무법인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美 집단소송도 검토"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쿠팡 대표이사·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바로가기) 보안뉴스 - 대륜, 쿠팡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바로가기) MBN -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착수금 입금했어요" 인증 줄이어 (바로가기) 메디컬투데이 - 대륜, 쿠팡 대표 고소 "인증키 관리 부실·배임 혐의" (바로가기)

국내 피해자들도 美 집단소송 원고 집단 포함 여부…검토 시작대륜 “美 소송 본격화 할 경우, 국내 소송과 연계해 대응 계획”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SJKP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JKP는 법인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쿠팡Inc.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현지에서의 집단 소송은 미국 투자 및 기업 법무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손동후 미국(뉴욕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Kyle Courtnall(카일 코트널) 변호사와 Tal Hirshberg(탈 허쉬버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카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검사 출신으로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췄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금융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로, 미국 남부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의 연방 사건을 다수 대리한 송무 경력이 있다.SJKP 측은 미국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 쿠팡에 있지만, 모기업인 쿠팡Inc.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뉴욕에서 SJKP를 출범한 법무법인 대륜은 앞선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검토 착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소송 제기 절차 착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피해 규모 3,300만여 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측이 무려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이번 사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했던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땅히 얻었어야 할 교훈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자 '설마'하는 안일함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人災)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논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이 같은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제도 하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해 천문학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사고 후 로펌을 선임해 방어하고 과징금을 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잘못된 셈법이 경영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소송을 진행하며 강조했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피해액의 실비 변상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기업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징벌과 재발 방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제2의 SKT, 제3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은 현재 대륜에서 진행 중인 SKT 집단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SKT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회피하며 사안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내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었다면 지연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면 이들은 진작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을 것이다.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륜은 현재 진행 중인 SKT 관련 소송은 물론, 쿠팡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에 설립한 현지 법인 SJKP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Inc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로, 만약 미국 법정에서 이번 사태를 다룰 수 있다면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법원은 SKT 소송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쿠팡 관련 분쟁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사 기관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륜은 그 길의 맨 앞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로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