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의료분쟁변호사 조력 받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기소

결과 불기소

조회수 52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의료분쟁변호사 조력 받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기소

변호사상담 진행 요청한 의뢰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사망으로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환자는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으나 보호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의료분쟁변호사를 찾아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료분쟁변호사 “피의자 환자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의료분쟁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었음

■ 피의자는 망인 사망 직전 구호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였음

■ 망인의 보호자들은 피의자가 망인 사망에 원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였음

의료분쟁변호사 팀은 망인의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으로 피의자의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망인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음을 강조해 사건을 불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사건 정황 모두 살펴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 의료분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인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할 경우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의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