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상해죄 파생 손해배상 항소, 1심보다 2배 증액한 억대 금원 청구

결과 승소

조회수 37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상해죄 파생 손해배상 항소, 1심보다 2배 증액한 금원 청구 성공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 항소

의대를 다니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수차례 얼굴을 맞아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륜 의료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피고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 증액을 위해 항소를 결심하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다시 한 번 믿어주셨습니다.

“상해죄 피해자로 영구적 후유장해 남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사건을 잘 알고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의료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해죄에 해당하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영구적 후유증을 얻게 됨

■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개선 가능하지 않은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음

■ 직업 분류 세분화에 따라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함

의료전문변호사 팀은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일실수입을 증액하여 청구하였습니다.

1심보다 2배 증액한 금원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1심보다 2배 증액한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직업 분류가 세분화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주장한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해죄 등 형사사건에 대한 파생사건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치료비 등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의료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