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의료재단 전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급 판결
기업 의뢰인 OO병원은 전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 인건비, 물품구입비, 매점수입금 등을 편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전문센터를 찾아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의료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병원운영 및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 피고가 횡령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매점수입금 등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증거자료로 제출
■ 민사소송과 동시에 업무상횡령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형사고소 대리를 수행
■ 피고와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타 직원을 업무상 횡령방조죄로 고소 대리하여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
재판부는 의료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병원자문, 병원운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