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범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소송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 다수 관여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의 성범죄나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소년보호처분 1호·2호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어, 미성년자 의뢰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前) 광주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 (前) 법무법인 법승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원
- 학교폭력, 스토킹범죄 등 관련 인터뷰 및 신문 기고
주요실적
-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2심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1심 파기시키며 무죄 받은 사건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엉덩이 등에 대한 접촉이 인정되었음에도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 받은 사건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장 적용 법조의 무죄 하급심 판례, 논문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리적 해석 만들어 주장하여 무죄 받은 사건
- 교특치사 사건에서 회피가능성 판단 불능이 나왔음에도 변호인의견서 무죄 주장 근거 기재 내용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되며 무죄 받은 사건
-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차용금 돌려막기가 인정되었음에도 무죄 받은 사건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무죄 받은 사건
- 수 차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해당 부분 무죄(일부 무죄, 종국 벌금형) 받은 사건
- 중학생이 여자화장실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소년재판에서 혐의 다투어 무죄 취지 불처분 (결정문에 무죄 취지 기재) 받은 사건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소년재판에서 혐의 다투어 무죄 취지 불처분 받은 사건
-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과 공모하여 칼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치려 한 특수절도미수 사건 의뢰인 학생만 불처분 받은 사건
학력
- 광덕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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