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명, 가격, 품질, 주요 사양, 배송비, 청약철회 조건, 판매자 연락처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격을 할인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실제 결제 금액에 추가 비용이 붙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경우

▶배송비 무료 조건을 애매하게 표현하거나 추가 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과장 광고하는 사례

▶판매자 연락처나 사업자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문제 발생 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기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시키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심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과장 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각각의 절차에서 별도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 페이지 및 광고물 작성 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정보 제공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케팅 문구도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취소 권리)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제17조 제1항).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기간이 크게 길어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실을 미리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예: 맞춤 제작 상품, 개봉 시 재판매 불가 상품 등)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

▶환불 절차, 기간, 방법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운영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증가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 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금을 환급할 때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품 비용의 부담 주체도 청약철회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환불 정책을 만들 때 이 기준에 맞추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약철회 관련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공개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고지하며 신청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담당하고 전자상거래법은 거래기록의 보존과 열람 제공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를 받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사용 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

▶동의 철회 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사업자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 기한이 촉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1천명 이상 유출이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에 해당하면 같은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확히 제정·공개하고 동의서 양식과 절차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주기적인 내부 점검과 임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가 성립되면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를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 청약 내용, 대금 결제 조건,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곤 합니다.

▶전자문서 발송이 지연되어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전자문서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분쟁 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저해하고,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법적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 자체가 뒤로 밀리게 되어, 사업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은 시점까지 청약철회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면 교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기업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자동 전자문서 발송 솔루션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안전하게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금지합니다.

자주 발견되는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해제 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권한 부여

▶손해배상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내용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기업이 이런 약관을 사용할 경우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고 공정위의 시정 권고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약관 작성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별도의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입점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20조, 제20조의2).

또한 중개를 의뢰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고지 문구와 약관, 판매자 관리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행정 제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어떤 경로로 대응할지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행정처분과 기간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어느 경로로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판매 페이지나 약관 조항이 여러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광고 문구를 두고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가 함께 문제되고,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약관은 약관규제법이 각각 규율합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집단적인 환불 요구와 분쟁조정이 더해지면 대응 창구가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소비자, 형사, 개인정보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과 대형 로펌 파트너 경력을 가진 구성원,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비자 분쟁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페이지와 약관, 광고 문구를 법률별로 나누어 점검해, 한 곳을 고치면서 다른 규제를 어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와 환불 정책을 법정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 반복되는 민원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경우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하고, 동의의결 등 활용 가능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중개 플랫폼이라면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확인하고 고지 방식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기한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